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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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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8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인천지방법원 2023.10.20 선고 2022구합55327 판결
  탈세제보 후 다른 자료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한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였다면 그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지급거부처분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

2. 수원지방법원 2023.06.22 선고 2022구합61893 판결
  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

2022년
3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2.10.26 선고 2022누50497 판결
  조사청의 노력으로 확보되고, 제보한 내용과 실제 조사된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22.10.21 선고 2022구합50632 판결
  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. 대전고등법원 2022.07.08 선고 2021누13269 판결
  원고의 제보내용이 ‘중요한 자료’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. 청주지방법원 2022.05.26 선고 2021구합52193 판결
  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8. 대구지방법원 2022.02.09 선고 2019구합22493 판결
  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0. 부산고등법원 2022.01.14 선고 2021누22685 판결
  “중요한 자료”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1년
12. 서울행정법원 2021.12.07 선고 2020구합89667 판결
  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5. 대전지방법원 2021.10.13 선고 2020구합105837 판결
  포상금지급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포상금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16. 서울고등법원 2021.10.01 선고 2020누60255 판결
  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7. 대전지방법원 2021.09.15 선고 2020구합104070 판결
  원고의 제보내용이 ‘중요한 자료’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19. 인천지방법원 2021.08.19 선고 2019구합52694 판결
  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로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음[각하]
   국세기본법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. 부산지방법원 2021.07.23 선고 2020구합22405 판결
  “중요한 자료”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1. 서울고등법원 2021.07.09 선고 2020누42066 판결
  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지급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처벌법 행정절차법

22. 광주지방법원 2021.04.08 선고 2019구합11965 판결
  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4. 창원지방법원 2021.01.13 선고 2018구단10263 판결
  원고의 가공경비가 시가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및 중복조사인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2020년
26. 의정부지방법원 2020.11.17 선고 2019구합12833 판결
  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27. 부산지방법원 2020.11.05 선고 2018가단331845 판결
  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손해배상(기)
  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

28. 서울행정법원 2020.10.15 선고 2019구합88606 판결
  원고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 청구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시행령

29. 서울행정법원 2020.09.25 선고 2017구합52207 판결
  원고가 검찰에 제보한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취소
   국세기본법

30. 수원지방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71951 판결
  포상금지급을 거부하면서 피신고자들에게 경정·고지한 세액의 과세기간 등을 원고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31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1 선고 2019구합68046 판결
  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이 새로운 신청으로써 그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의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2. 서울행정법원 2020.03.24 선고 2019구합4462 판결
  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19년
34. 부산지방법원 2019.11.29 선고 2019구합22447 판결
  원고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35. 서울고등법원 2019.11.27 선고 2018누45277 판결
  이 사건 비실명판결문이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‘중요한 자료’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6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9.11.27 선고 2019누1000 판결
  포상금 지급에 관한 거부처분이 부존재한다는 주장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8년
38. 인천지방법원 2018.11.22 선고 2018가단10820 판결
  텔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[국패]
   국세_조범
  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

39. 서울고등법원 2018.10.16 선고 2018재누280 판결
  재심제기기간을 도과,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대상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0. 서울행정법원 2018.06.07 선고 2017구합84389 판결
  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전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1. 수원지방법원 2018.05.15 선고 2017구합64287 판결
  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고,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

42. 전주지방법원 2018.04.12 선고 2017구합487 판결
  교부금청구권은 행정청이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43. 대구고등법원 2018.01.19 선고 2017누6625 판결
  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님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17년
44. 서울행정법원 2017.11.30 선고 2017구합64668 판결
 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45. 인천지방법원 2017.11.23 선고 2017구합50502 판결
  추징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5천만 원 미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[절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벌법 법인세법

46. 서울고등법원 2017.11.08 선고 2017누53257 판결
  탈세제보에 따른 추징탈루세액이 포상금의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48. 서울행정법원 2017.09.08 선고 2016구합9367 판결
  탈세제보가 탈루세액에 대한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

49. 대법원 2017.08.31 선고 2017두46325 판결
  (심리불속행)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[국승]
   국세_조범
  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

50. 대구지방법원 2017.08.23 선고 2017구합31 판결
  매출누락 혐의에 대한 탈세제보를 통해 해당 세액을 징수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의무 있음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51. 부산지방법원 2017.08.10 선고 2017구합20539 판결
  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2. 인천지방법원 2017.08.10 선고 2015구합53828 판결
  확정신고 기한 전 탈세제보자는 탈세제보와 자진신고·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3. 대전지방법원 2017.08.09 선고 2017구합100658 판결
  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법

54. 수원지방법원 2017.07.19 선고 2016구합2510 판결
  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55. 서울고등법원 2017.06.21 선고 2016누63523 판결
  탈세제보시 제출한 형사판결문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바 중요한 자료임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6. 서울행정법원 2017.05.11 선고 2016구합1332 판결
  탈세제보시 제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‘중요한 자료’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57. 인천지방법원 2017.05.11 선고 2016구합1541 판결
  탈세 제보로 인한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

58. 수원지방법원 2017.02.15 선고 2016구단6089 판결
  토지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가액 규정이 적용될 여지없다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59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.01.11 선고 2016나23832 판결
  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의 지급시기 확정일은 포상금 지급기한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2016년
61. 서울행정법원 2016.08.26 선고 2015구합13376 판결
  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로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62. 서울행정법원 2016.08.25 선고 2015구합79680 판결
  형사판결문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

64. 부산지방법원 2016.05.19 선고 2015구합1756 판결
  신고포상급 지급하기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2015년
65. 대구지방법원 2015.08.28 선고 2014가단41923 판결
  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66. 서부지원 2015.08.12 선고 2014가단37785 판결
  탈세제보를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67. 서울행정법원 2015.07.24 선고 2014구합17869 판결
  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는 중요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68. 서울행정법원 2015.07.23 선고 2015구합3171 판결
 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‘중요한 자료’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 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

69. 서울행정법원 2015.06.26 선고 2014구합15382 판결
  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70. 창원지방법원 2015.05.26 선고 2014구합21019 판결
  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에서 감사원과 국세청에 한 진정은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71. 대구지방법원 2015.04.29 선고 2014구합1941 판결
  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공인중개사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72. 서울행정법원 2015.04.17 선고 2014구합20902 판결
  포상급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전심절차를 이행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14년
73. 대전지방법원 2014.10.15 선고 2014구합412 판결
  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

74. 수원지방법원 2014.08.22 선고 2014가단24545 판결
  행정청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한 민사상 청구할 권리는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76. 부산지방법원 2014.07.25 선고 2014구합992 판결
  주류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

2013년
79. 수원지방법원 2013.10.16 선고 2013구합10916 판결
 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서장에게 권리의 인정을 우선 청구해야함.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

80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2 선고 2013구합12362 판결
  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12년
82. 전주지방법원 2012.12.11 선고 2012구합2563 판결
  이 사건 탈세제보는 ’중요한’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

84. 서울행정법원 2012.06.22 선고 2012구합6476 판결
  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

2011년
85. 부산지방법원 2011.09.01 선고 2011구합366 판결
  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은 2007.1.1. 갱신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87. 서울고등법원 2010.12.09 선고 2010누24298 판결
  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절차법

89. 의정부지방법원 2010.06.29 선고 2009구합1476 판결
  포상금 지급관련 조세탈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벌절차법

90. 서울행정법원 2010.06.03 선고 2009구합54789 판결
  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

2007년
91. 대법원 2007.11.19 선고 2007두16462 판결
  조세범처벌법상 무혐의이면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님(심리불속행)[국승]
   국세_조범
  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법처벌법

93. 대구고등법원 2007.07.06 선고 2006누1242 판결
  조세범처벌법 무혐의 관련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여부[국승]
   국세_조범
  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법처벌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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